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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kmta114@hanmail.net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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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정책] 복지부,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 유치계획

'의료관광 활성화'위해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복지부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 유치계획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배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5월 본격화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8만1천789명에 그친 반면 태국은 156만명 싱가포르는 72만명 인도는 73만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환자 배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 책임공제 가입시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으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됐으나 신증축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처럼 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주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를 가능토록 했다.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교육 '메디칼 코리아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해외환자의 언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사도 연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과정 담임상담제 구축 등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등록기관 증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구축 등 평가기제가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용성평가와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비자제도도 개선된다.그동안 메디컬 비자가 도입됐지만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해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제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상 유치업자에게 숙박알선이나 항공권 구매 등 여행업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가입하면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유치실적 평가와 정부 포상 확대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강화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 의료 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등 13대 일반 과제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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