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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 (6월 8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 경과
□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 세계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
* 시장규모(연12% 성장) : (‘08) 600억 불 → (’12) 1,000억 불(McKinsey & Company)
ㅇ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09. 5월) 및 기반제도* 마련으로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
*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의료기관 숙박업 부대사업 인정 등(‘09. 5월)
ㅇ 메디컬콜센터(5개 언어, 24시간)·분쟁사무국 설치,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의료 신뢰도 구축 노력 병행
□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 선정, 공공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 (복지부) (’09) 47억 원, (‘10) 93.5억 원, (’11) 60억 원
* (문화부) (‘09) 10억 원, (’10) 37억 원, (‘11) 30억 원
ㅇ 한국의료 대표브랜드 Medical Korea-Smart Care 개발(‘09. 12월),
- 국가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통해 한국의료의 인지도 제고 및 Safety,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로 포지셔닝
□ 총리실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TF* 구성·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체계 운영
* 총리실(주재), 복지부, 문화부,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등으로 구성(‘09. 3월 구성, 6차회의)
◇ 시행 첫해(‘09년) 60,201명 유치(목표 5만 명), 547억 원 진료 수익
◇ 새로운 블루오션인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및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0년 목표를 7만→8만으로 상향 조정)
2. 주요 성과
◇ ‘10년 외국인환자 유치 81,789명 유치로 목표(8만 명) 달성
- 한국의료 인지도 상승 및 실질적 유치채널 구축 등으로 성장기반 공고화
◇ 그러나,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에 비해 규모 미흡
- 가격의 투명성, 배상체계 부재 등 신뢰 문제, 외국인환자 중심의 글로벌 표준 미달,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 성장 저해 요인 공존
‘15년 30만 명 유치로 동북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과제의 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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